선거권을 가진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
사람이 살고있는 사회안에서 이 권리의 차이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는 마치 공기의 소중함을 잊고 지내는 것 처럼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보통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당연한 권리로 자동 획득하게 되는 선거권, 그러므로 소홀히 생각하기 쉬운 선거권이나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기 보다는 산으로 바다로 놀러가는 사람들 많았죠.)

이 당연한 권리인 것 같은 선거권이 없어서 제 목소리를 못내고 있는 수많은 재일동포들이 있습니다.

일본 자민당과 연립 정권을 구성하고 있는 공명당의 오오타 대표가 3월10일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이명박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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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과 공명당 오오타 대표

그런데 이 회담 내용이 아주아주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NHK 뉴스 - 3월10일 23시 35분

이명박 대통령은 일본에 영주하고 있는 재일한국인 등에게 지방참정권을 인정하는 (알기 쉽게 표현하면 선거권을 주자는) 법안에 관해 "오랫 세월에 걸쳐 재일 동포들의 염원이었다"라고 법안의 조기 성립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하였다.

이에 공명당 오오타 대표는 "꼭 실현되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노력해 가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의 납치 문제에 대해서 "인권문제에 대해 전 정권(노무현 정권)은 별로 중시하지 않았으나, 우리나라 국민도 400이상 납치된 것이 현실이고, 꼭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하여 해결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의향을 보였다.

지구온난화에 대한 환경 문제 얘기도 회담에서 나누었으나 이는 생략하고(환경 문제는 소홀히 해도 된다는 거 절대 아니다. 선거권에 관해 주로 살펴보고 싶은지라)

작년에 크게 이슈화됬었던 교토의 우토로 생존권 문제,
재일동포들에게 참정권, 선거권이 있었으면 그렇게 까지 법적으로 보호 못 받으며 일방적으로 판결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치인들은 를 중요시하지요. 지금 한창은 미국 대통령 후보 예비 선거에서도 각후보들은 흑인이 많은 지역에 가면 흑인을 위한 공약을 말하며, 흑인의 권리 신장을 얘기하고, 히스패닉이 많은 지역에서는 히스패닉을 위한 예산 확보 등을 약속하여 표밭을 늘려 나갑니다. 는 바로 정치인 자신의 정치력과 직결하니까요.

일본 정치인도 생리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일본에 오랫동안 살고 있는 재일동포는 선거권이 없는 관계로,
지금까지 계속 정치적인 무시를 받으며 일본에서 살 수 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재일동포의 권익 신장에 관한 공약을 내세우는 후보가 있었을까?
그럼 재일동포가 스스로 주체적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치인을 공천시키고 당선시킨 사례가 있었을까?
 
답변은 바로 알 수 있죠. 당연히 없었고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선거권이 없으니까.

아 자꾸 귀찮게 선거권 선거권 노래를 부르는데, 그렇게 선거권을 원한다면 일본인으로 귀화해라. 이게 지금까지 일본 정치에서의 논리인데, 겉으로 보면 단순 명쾌하고 간단해 보입니다. 일본에서 태어나서 성인 될때까지 쭉 살아 왔는데 귀화하는게 뭐가 어려워?

하지만 그리 단순하지 않다네.

요즘 각 포털에 인기 검색어가 된 추성훈 선수. 무릎팍도사에서 추성훈 선수 에피소드가 재일동포의 귀화가 어떠한 문제들이 얽혀섥혀 있는지 일반적으로 인식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매스미디어의 영향력이란 참 대단해요.)
지금은 일본인으로 귀화했으니까 선거권을 가졌겠지만 (안타깝지만 일본 이름은 아키야마란 이름으로 선거인명부에 등록되겠지요.) 귀화하기 전에는 선거권이 없었습니다. 추성훈 선수는 투표를 할때 선택권이 있으니, 조금이라도 자기자신, 자기 가족, 자기 이웃에 도움이 되는 후보를 고르겠지요. 이 당연한 권리를 얻는 방법이 지금은 귀화밖에 없습니다. 한탄스럽습니다.

권리가 어떻다느니 추상적인 얘기를 했는데, 팍 와 닿게 아주 구체적인 현실 얘기를 하죠.
사람은 모여 살죠. 유행어가 되어 버린 강부자, 고소영이 사는 동네가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달동네고, 고시생들이 모여살면 고시촌(?)이고....
일본도 부자 동네, 가난한 동네 따로 있습니다.. 가난한 일본인이 사는 동네 안에서도 더 안 좋은 지역에 주로 재일동포들이 모여서 살았습니다. 일본은 지대가 약간 높은 동네가 부자 동네고 낮으면 낮을 수록 안좋은 동네입니다. (일본 고베의 부자동네나, North 밴쿠버에 으리으리한 별장은 다 전망 좋은 언덕위에 있죠)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불과 몇십년전에는 하수 시설이 제대로 되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 하수는 어디로? 물은 흘러흘러 낮은 지역으로...도살장 소,돼지 내장은 어디에 버리지??  재일동포들 사는 동네로... 여기 하수구 시설을 설치해 주십사 청원을 내면, 청원 내는거야 자유지.. 그런데 시나 구의 예산이 그 동네 하수구 시설로 돌아 갈까요? 안 돌아가죠... 정치력 0 인 사람들이 사는 동네 인데 신경 안써도 돼죠. 더욱이 같은 일본인도 아니고 조선인들 사는 동네고..
소설이 아니라 정말 있었던 얘기 입니다. 제가 들은 동네는 한군데 이지만 일본 전국 방방곡곡에서 비슷한 상황이 많이 벌어졌겠지요. 주변에 속내 털어 놓고 얘기할 수 있는 동포분 계시면, 함 여쭈어 보세요.
지금 예로 든건 말 그대로 일례고, 더 심한 경우도 얼마든지 있었을 지 모릅니다.
왜? 선거권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친척 누구, 내가 아는 동포 누구는 빠친코로 돈 많이 벌었고, 사장님이 되서 어떻고 이런 얘기는 논외. 일반 대다수의 재일동포 얘깁니다. 아, 돈 많이 벌고 성공한 재일동포분들도 선거권없는 마음의 설움은 똑같이 느꼈을 겁니다.

비공식 일설로는 (오차 범위 상당히 좁을거예요) 일본내에 한국, 북한,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재일동포 수가 적게 잡아 100만명입니다. 일본 인구가 1억 몇천만이니까 일본 사람 100명 정도를 만난다면 그중 1명은 재일동포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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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표 or 0표


100만명이면 무시 못할 집단으로 큰 정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전제조건; 선거권이 있다면.

고이즈미 전총리가 야스쿠니에 참배가는 이유중 하나, 2차대전 유족회, 재향군인회 표들...이게 고이즈미의 힘이 되어주니까 주변국이 떠들어도 갑니다. TV에서 뭐라 코멘트를 했던, 가 생기는데...가야지...
만약 100만 반대표가 항상 주시하고 있었다면 쉽게 야스쿠니에 참배갈 수 있을까요??

이 논리를 가지고 그럼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선거권을 주란 얘기로 이어지지 않느냐 라고 딴지 걸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재일동포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 역사에 관해 10분만 공부하신후 다시 생각해 주세요.

세계 어느 나라에도 불법체류자에게 선거권을 주는 나라는 없습니다. 불법체류자의 그 국가내에서 정치적인 입지는 zero죠. 근데 재일동포는 장기간 불법체류자가 아니거든요.

아, 회담에서 얘기했던 납치 얘기도 해야죠. 이부분은 제가 잘 모릅니다. 알려주세요...
우리나라 정부는 알면서 왜 모른척하고 있을까요? 일본에서 10명 납치됐다면 우리나라에서는 100명 납치된 것이 현실일텐데.
납치는 북한도 인정한 사실입니다. 김정일이 고이즈미가 방북했을 때 정식으로 사과했죠.
"내가 모를때 밑에 애들이 일본인들 납치했다. 그런 사실이 있다. ^^;미안하다."
아마 김정일 머리털나고 처음 한 사과일겁니다. 평생 다른사람에게 사과할 일이 없는 사람인데..
분명 발생한 일인데 잘잘못을 따지지 않는 것은 노무현 정부가 무슨 득실 계산이 있어서 였을까 모르겠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납치된 우리국민 400명을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지 주시하겠습니다.

다시 본론, 선거권.
자기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뽑을 수 있는 당연한 권리.
100만 재일동포들에게도 필요한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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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몇살부터가 성인으로 인정 받기에 충분한 나이일까?

일본이 요즘 이 문제로 떠들석하다.

일단 법적으로는 우리나라, 일본, 뉴질랜드, 태국은 20살 이상, 미국, 영국, 독일 등 유럽 각국은 18살 이상이 성인으로 되어 있다.

일본은 모든 법령에서 성인은 20세로 되어 있고, 20살이 넘어야만, 선거, 음주, 흡연, 결혼, 은행 대출 등이 자유롭게 부모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게 된다.

열손가락 하나하나 꼽았다 펴서 20번째 생일이 지나야만,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어른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이것이 웃지 못할 헤프닝을 연출하기도 하는데,

일본 스모 요코즈나였던, 타카노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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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2001년도)

1972년생인데 압도적인 힘과 기술로 1992년에, 20살이 되기 전에 떡하니 우승을 해 버리고 만다. 장하다.

스모에서 우승하게 되면 이렇게 엄청나게 큰 잔에 술을 부어 마시며, 축하하는 의식이 있는데,
다카노하나가 20살이 넘지 않았던 관계로... 생략했다나 물을 마셨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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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시겠다는 사람, 못마시는 사람에게 억지로 권하지 맙시다)

또하나, 프로야구에서 우승하면 우승팀 선수들이 서로 맥주, 샴페인등을 서로 뿌리며 즐거워 하는 광경을 TV에서 본적이 있을 것이다.

드래프트 1,2위로 고등학교 졸업후 프로야구에 입문하여 그해에 우승해 버리는, 그런 운도 좋고 실력 좋은 선수들이 매년 있는데, 이 미성년 선수들은 우승 기념 "맥주 뿌리기" 이벤트(?)에 참석하지 못한다. 정확히 말하면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므로 법적인 하자는 없는데, 구단측이 혹있을지 모를 사고나 뒷소문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참석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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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오른쪽은 니뽄햄 파이터스의 다르비슈 투수, 딱 20살 되었어서 다행히(?) 참가했다.)

반대로, 성인식날 이렇게 깽판치며 난리 블루스를 추는 애들도 있다. 20살 됐다고 뭐든지 용서되는 나이가 된게 아니라 그 반대로 뭐든 책임져야 하는 나이라는 뜻인데, 이 간단한 사실도 모르는 철없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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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은 먹었니?)

세상에는 나이는 20살 넘겼지만, 하는 짓은 애보다 못한 어른들도 부지기수며, (너무 많아 예를 다 들 수가 없다. 숭례문 태운 놈이나, 자연을 사랑한다는 장관이나....가까운 예로는 지하철이나 버스에서도 종종 발견하죠.)

나이는 어리지만 충분히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지며 어른스러운 아이(? 청소년이라 해야 하나?)들도 많이 있다.

법으로 선을 하나 쭉 그어서, 이 날부터 성인! 이렇게 단정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 이 기준을 모든 경우의 수에 적용을 하려고 하니 생기는 고민거리가 많다고 생각한다.

경우에 따라 다른 기준 (내가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같은 잣대가 아니라), 예를 들어 음주는 고교 졸업후 18살 부터, 은행 대출은 어느 정도 사회 돌아가는 경제 상황이 머리에 박힌 20살부터, 부모 동의 없는 결혼은 본인 + 부인 + 애가 부모의 경제적 원조없이도 먹고 살 수 있다고 판단되는 나이부터 등 이다.

문제 제기만 하고 해법을 보이지는 못했는데, 이게 내 의견 하나만 가지고 정리될 사항도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장시간 토론하고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다.

20살 성인! 이라고 못박혀진 오래된 법이 좀처럼 변하지 않는 이유는,
정치력이 센, 정권을 잡고 있는 세력이 주로 보수적인 것에 기인하지 않나 싶다.
가장 직감적으로 18살에 선거권을 주게되면, 진보 측에 표가 많이 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지 않을까? 극과 극은 통한다고, 뭐라 뭐라 성명에 대변에 줄창 늘어 놓아도, 결국 단순한 이 걱정이 가장 큰 요인일 수도 있다. (일본도 우리나라도)

휙 내던진거 같은 기분이 들어 좀 그런데, 내 생각은,

"성년을 18살로 해도 제대로 하는 놈(죄송, 다른 단어를 넣으면 영 어색해요.)은 제대로 하고, 성년을 25살로 해도 깽판치는 놈은 깽판친다."

그러니까, 어쩌라고 라고 물으면, 보다 근본적인 인성 교육 문제, 가정 교육, 학교 교육에서 얼마나 사람으로서 사람됨!을 배울 것인가로 귀결된다.

돌고 도는 어렵운 문제다.

마무리는 가볍게, 연예계 소식으로,

새소식은 아니고 옛날 정보.위에서 소개한 스모선수 타카노하나와 약혼까지 하고서 결국 헤어진 여배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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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야자와 리에..

산타페 라는 누드 사진집으로 유명. 일본 최초의 헤어누드집이었고...헤어누드란...Google 참조하시고.

30대 이상 분들 가슴 설레며 본 분들 많으시죠?
요즘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나이 들수록 괜찮아 보여요. 연기의 완숙미도 더해가고.

깔대기 효과;
정치, 경제, 철학 등 어려운 문제들에 관해 서로 열띤 토론을 나누다 문득 정신차리면 마지막에는 결국 여자 얘기로 끝맺음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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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xdfewgrehgrew 2010.05.27 15:41 신고

    아러얀다여거략져아건정라녀더려재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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