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을 가진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
사람이 살고있는 사회안에서 이 권리의 차이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는 마치 공기의 소중함을 잊고 지내는 것 처럼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보통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당연한 권리로 자동 획득하게 되는 선거권, 그러므로 소홀히 생각하기 쉬운 선거권이나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기 보다는 산으로 바다로 놀러가는 사람들 많았죠.)

이 당연한 권리인 것 같은 선거권이 없어서 제 목소리를 못내고 있는 수많은 재일동포들이 있습니다.

일본 자민당과 연립 정권을 구성하고 있는 공명당의 오오타 대표가 3월10일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이명박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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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과 공명당 오오타 대표

그런데 이 회담 내용이 아주아주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NHK 뉴스 - 3월10일 23시 35분

이명박 대통령은 일본에 영주하고 있는 재일한국인 등에게 지방참정권을 인정하는 (알기 쉽게 표현하면 선거권을 주자는) 법안에 관해 "오랫 세월에 걸쳐 재일 동포들의 염원이었다"라고 법안의 조기 성립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하였다.

이에 공명당 오오타 대표는 "꼭 실현되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노력해 가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의 납치 문제에 대해서 "인권문제에 대해 전 정권(노무현 정권)은 별로 중시하지 않았으나, 우리나라 국민도 400이상 납치된 것이 현실이고, 꼭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하여 해결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의향을 보였다.

지구온난화에 대한 환경 문제 얘기도 회담에서 나누었으나 이는 생략하고(환경 문제는 소홀히 해도 된다는 거 절대 아니다. 선거권에 관해 주로 살펴보고 싶은지라)

작년에 크게 이슈화됬었던 교토의 우토로 생존권 문제,
재일동포들에게 참정권, 선거권이 있었으면 그렇게 까지 법적으로 보호 못 받으며 일방적으로 판결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치인들은 를 중요시하지요. 지금 한창은 미국 대통령 후보 예비 선거에서도 각후보들은 흑인이 많은 지역에 가면 흑인을 위한 공약을 말하며, 흑인의 권리 신장을 얘기하고, 히스패닉이 많은 지역에서는 히스패닉을 위한 예산 확보 등을 약속하여 표밭을 늘려 나갑니다. 는 바로 정치인 자신의 정치력과 직결하니까요.

일본 정치인도 생리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일본에 오랫동안 살고 있는 재일동포는 선거권이 없는 관계로,
지금까지 계속 정치적인 무시를 받으며 일본에서 살 수 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재일동포의 권익 신장에 관한 공약을 내세우는 후보가 있었을까?
그럼 재일동포가 스스로 주체적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치인을 공천시키고 당선시킨 사례가 있었을까?
 
답변은 바로 알 수 있죠. 당연히 없었고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선거권이 없으니까.

아 자꾸 귀찮게 선거권 선거권 노래를 부르는데, 그렇게 선거권을 원한다면 일본인으로 귀화해라. 이게 지금까지 일본 정치에서의 논리인데, 겉으로 보면 단순 명쾌하고 간단해 보입니다. 일본에서 태어나서 성인 될때까지 쭉 살아 왔는데 귀화하는게 뭐가 어려워?

하지만 그리 단순하지 않다네.

요즘 각 포털에 인기 검색어가 된 추성훈 선수. 무릎팍도사에서 추성훈 선수 에피소드가 재일동포의 귀화가 어떠한 문제들이 얽혀섥혀 있는지 일반적으로 인식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매스미디어의 영향력이란 참 대단해요.)
지금은 일본인으로 귀화했으니까 선거권을 가졌겠지만 (안타깝지만 일본 이름은 아키야마란 이름으로 선거인명부에 등록되겠지요.) 귀화하기 전에는 선거권이 없었습니다. 추성훈 선수는 투표를 할때 선택권이 있으니, 조금이라도 자기자신, 자기 가족, 자기 이웃에 도움이 되는 후보를 고르겠지요. 이 당연한 권리를 얻는 방법이 지금은 귀화밖에 없습니다. 한탄스럽습니다.

권리가 어떻다느니 추상적인 얘기를 했는데, 팍 와 닿게 아주 구체적인 현실 얘기를 하죠.
사람은 모여 살죠. 유행어가 되어 버린 강부자, 고소영이 사는 동네가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달동네고, 고시생들이 모여살면 고시촌(?)이고....
일본도 부자 동네, 가난한 동네 따로 있습니다.. 가난한 일본인이 사는 동네 안에서도 더 안 좋은 지역에 주로 재일동포들이 모여서 살았습니다. 일본은 지대가 약간 높은 동네가 부자 동네고 낮으면 낮을 수록 안좋은 동네입니다. (일본 고베의 부자동네나, North 밴쿠버에 으리으리한 별장은 다 전망 좋은 언덕위에 있죠)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불과 몇십년전에는 하수 시설이 제대로 되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 하수는 어디로? 물은 흘러흘러 낮은 지역으로...도살장 소,돼지 내장은 어디에 버리지??  재일동포들 사는 동네로... 여기 하수구 시설을 설치해 주십사 청원을 내면, 청원 내는거야 자유지.. 그런데 시나 구의 예산이 그 동네 하수구 시설로 돌아 갈까요? 안 돌아가죠... 정치력 0 인 사람들이 사는 동네 인데 신경 안써도 돼죠. 더욱이 같은 일본인도 아니고 조선인들 사는 동네고..
소설이 아니라 정말 있었던 얘기 입니다. 제가 들은 동네는 한군데 이지만 일본 전국 방방곡곡에서 비슷한 상황이 많이 벌어졌겠지요. 주변에 속내 털어 놓고 얘기할 수 있는 동포분 계시면, 함 여쭈어 보세요.
지금 예로 든건 말 그대로 일례고, 더 심한 경우도 얼마든지 있었을 지 모릅니다.
왜? 선거권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친척 누구, 내가 아는 동포 누구는 빠친코로 돈 많이 벌었고, 사장님이 되서 어떻고 이런 얘기는 논외. 일반 대다수의 재일동포 얘깁니다. 아, 돈 많이 벌고 성공한 재일동포분들도 선거권없는 마음의 설움은 똑같이 느꼈을 겁니다.

비공식 일설로는 (오차 범위 상당히 좁을거예요) 일본내에 한국, 북한,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재일동포 수가 적게 잡아 100만명입니다. 일본 인구가 1억 몇천만이니까 일본 사람 100명 정도를 만난다면 그중 1명은 재일동포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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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표 or 0표


100만명이면 무시 못할 집단으로 큰 정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전제조건; 선거권이 있다면.

고이즈미 전총리가 야스쿠니에 참배가는 이유중 하나, 2차대전 유족회, 재향군인회 표들...이게 고이즈미의 힘이 되어주니까 주변국이 떠들어도 갑니다. TV에서 뭐라 코멘트를 했던, 가 생기는데...가야지...
만약 100만 반대표가 항상 주시하고 있었다면 쉽게 야스쿠니에 참배갈 수 있을까요??

이 논리를 가지고 그럼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선거권을 주란 얘기로 이어지지 않느냐 라고 딴지 걸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재일동포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 역사에 관해 10분만 공부하신후 다시 생각해 주세요.

세계 어느 나라에도 불법체류자에게 선거권을 주는 나라는 없습니다. 불법체류자의 그 국가내에서 정치적인 입지는 zero죠. 근데 재일동포는 장기간 불법체류자가 아니거든요.

아, 회담에서 얘기했던 납치 얘기도 해야죠. 이부분은 제가 잘 모릅니다. 알려주세요...
우리나라 정부는 알면서 왜 모른척하고 있을까요? 일본에서 10명 납치됐다면 우리나라에서는 100명 납치된 것이 현실일텐데.
납치는 북한도 인정한 사실입니다. 김정일이 고이즈미가 방북했을 때 정식으로 사과했죠.
"내가 모를때 밑에 애들이 일본인들 납치했다. 그런 사실이 있다. ^^;미안하다."
아마 김정일 머리털나고 처음 한 사과일겁니다. 평생 다른사람에게 사과할 일이 없는 사람인데..
분명 발생한 일인데 잘잘못을 따지지 않는 것은 노무현 정부가 무슨 득실 계산이 있어서 였을까 모르겠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납치된 우리국민 400명을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지 주시하겠습니다.

다시 본론, 선거권.
자기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뽑을 수 있는 당연한 권리.
100만 재일동포들에게도 필요한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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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취임후 해외방문으로 4월 중순 일단 미국을 방문,
워싱턴 교외에 캠프 데이비드 별장에서 부쉬 대통령과 정상회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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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미국에서 돌아오는 길에 20일~21일에 일본을 방문하여 후쿠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할 것이 확실시 되고 있으면 최종 조정중임.
우리나라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는 것은 3년 4개월만의 일이다.

한일 양국은 지난달 25일 서울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서로 자주 방문하자" 이른바 셔틀 외교를 재개할 것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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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과 후쿠다 총리>

4월에 열릴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핵문제와 납치문제, 경제연계협정 체결 교섭의 재개, 300억 달러 이상 되는 대일무역적자 삭감 문제가 회의에서 거론될 예정.

이명박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좀 껄끄러워진 대미관계, 대일관계의 개선을 외교 정책의 축으로 하고 있어, 대통령 취임후 첫 외국 방문이 미국, 일본 순으로 된 것도 이런 자세를 반영한 것이다.

과연?  그럴까?

우리나라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하면 제일먼저 미국에 인사 (라고 쓰고 "보고"로 읽어도 무관)하러 가지 않았었나?

외교 정책 어떻게 펼쳐 나가나 주목하여 앞으로 살펴 보겠다.


출처 NHK 뉴스 3월 10일 5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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