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입국심사에서는 재일한국인, 조선인 등 특별영주자나 외교관을 제외한, 16세 이상인 외국인이 입국할 시, 지문 채취와 얼굴사진 촬영을 의무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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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과 얼굴사진 데이터는 컴퓨터에 등록되고, 경찰 등의 범죄조사에 조회가 있을 경우 제공된다. 입국심사시 지문과 얼굴사진의 제공이 의무화된 곳은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2번째이며, 거부할 경우 입국할 수 없으며, 해외로 다시 나가야한다.

이 새로운 입국심사에 관해, 인권과 프라이버시 관점에서 반대하는 입장도 있고, 입국관리국 직원수 부족, 지방의 항구에 선착하는 화물선이나 어선의 외국인 승무원 등도  전부 심사할 수 없는 현실 등을 지적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처할 것인가가 과제이다.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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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테러에 그렇게 민감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앞장서서 솔선수범한다. 내가 테러범이라도 일본에 아까운 폭탄 안쓰겠다. 더 효과적인데 터트려야지.

미국 입장에서 미국에 유리한 제스쳐를 하지 않으면 안될만큼 정치력, 외교력이 약해진 반증으로 보인다.
(석유 달라면 석유 대줘, 돈 달라면 돈 대줘... 동네 골목 깡패와 정기적으로 삥뜯기는 애 관계를 국가 레벨로 확대 시키면 400% 싱크로 된다. 딱 맞는다.)

총리 뽑을때 능력으로 뽑는다기 보다, 파벌 보스들 의견 청취해서,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얼굴마담 뽑아놓으면 이렇게 되지. (그 총리 만의 문제가 아니라 장기간 일본이 미국에 취해온 외교 전략, 굽신굽신 정신의 결정체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문 채취에 익숙해 있고, 별 거부감도 없다.
군사 독재 시절 국민들 통제하고, 관리하는데 이보다 저비용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나.

내가 바르게 행동하고 , 크게는 테러랑 상관없는 일하고, 작게는 교통위반이나 노상방뇨나 이런 세세한 범법 행위안하면서 소시민적으로 착하게 살면 그만이지 하고, 순종적으로 인정할 수도 있다.
근데... 그렇게 사는게 옳은가?

머슴 근성이라는 말이 있다. 맞는 것에 익숙해지면 안 된다.
그 동안 일제 시대에 머슴, 자유당 시절 머슴, 군사 정군의 머슴...그 뒤도 오랫동안 머슴 살이가 너무 길었다.
 
결코 옳은 방향이 아니다.
아닌건 아니라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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